대전에 위치한 충남도교육청 주변엔 재선에 성공한 김종성 교육감 당선을 축하하는 펼침막 외에 또 다른 펼치막이 있다.
‘징계시효 다 지났다. 징계의결 중단하라’

전교조 충남지부의 도교육청 앞 노숙농성이 오늘로 11일째이다. 도로 옆 나무 아래에서 노조 간부들이 돌아가며 외롭게 농성을 이어가지만 저녁이면 근무를 마친 선생님들이 지지방문을 와 떠들썩한 농성장이 된다. 열흘이 지났지만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농성자들은 김종성 도교육감과의 대화를 원했지만 면담요청조차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을 낸 협의로 기소되고, 도교육청은 징계시효조차 지난 것을 두고 교과부 지침에 의해 징계(파면, 해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방팔방 둘러봐도 대화할 이가 없어 결국 노숙농성을 선택한 전교조 소속 교직원들. 농성장에서 전교조 충남지부 윤갑상 지부장을 만나봤다.

덥다. 한여름에 노숙농성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

달리 어려운 것은 없는데… 도로가라 먼지가 많다는 거? 농성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없는데, 대화할 수 없고,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조합원들에게 성과를 돌려드리지 못하는 게 제일 어렵다.

길거리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백번 양보해서 징계 시효가 지난 것은 징계 하지 말라는 것과 재판이 끝나고, 사법적 판단이 나온 다음에 징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인데, 적어도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올바르게 판단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약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법이 잘못 되었다. 내용적으로도 당원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낸 것이다. 그리고 이미 다른 교장이나 교사가 다른 당에 후원금을 낸 것도 있는데 유독 전교조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것이고, 또한 징계시효(2년)가 지난 사람에게도 징계 하겠다고 해 부당하다.
충남지역에서는 기소 7명, 징계 대상자 5명이다. 나와 이번에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임춘근 씨는 이미 작년에 해직되었다. 기소 됐지만, 징계 대상자는 아니다.

도교육청과는 면담이라도 있었나

면담요청 했지만 면담도 응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면담을 중재했던 장학사가 전하길 김종성 교육감이 교과부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김종성 교육감은 만나보지도 못했다. 교육감은 작년에 시국선언건으로 내가 해직(11월 23일)된 이후로는 지부장으로 인정을 안 한다. 윤갑상 지부장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면 공문 접수 자체를 안 하니까.

김종성 교육감과 전교조가 계속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 김 교육감이 전교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배제하는 것 같은데

전교조하고 관계가 계속 안 좋았다. 꼭 김종성 교육감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체협약 해지 이후 단체협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에도 계속 교섭을 해태했다. 실무 교섭 조차 안 했으니까. 면담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교사생활을 오래 한 걸로 알고 있다. 지역에서 교육 관련 사안들은 모두 겪었을 텐데…. 이번 정치자금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나

해직된 기간을 포함해서 29년째 교사생활하고 있다. 해직 기간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니까 포함시키는 거야.(웃음) 나는 전교조 창립(89년) 멤버이다. 82년도 3월 1일 홍성에서 음악선생님으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85~6년인가? 홍성 YMCA 중등교사 협의회가 만들어져 교육운동 시작했다. 충남에 유일하게 있었던 교사 모임이다. 진짜 오래 했다.(웃음)
이번에 처음 지부장 했다. 이명박 정부 2년차부터, 그 전에는 촛불항쟁 때문에 탄압이 심하지 않았는데, 이명박 본질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민주노조에 탄압 본격화되고 전교조, 민주노총 중심으로 한 노조 탄압이 극심해졌다. 교육 관련 굵직한 사안 다 겪었지만 정치자금 문제는 한 번도 없었다. 민주노동당이 민주화된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고,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정치자금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다. 첫째는 전교조를 어떻게 하던 힘을 빼거나 말살하려는 게 이명박 정부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 문제는 시국선언 사건 처리하면서 별건 수사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전교조 교사들이 마치 법을 위반한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국민들에게)인식시켰고, 진보정당들도 부당한 정치자금 받았다고 선전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특히 지방선거 전에 터트리면서 선거에서 정치적인 성과를 이뤄내려는 의도가 있었다.

전교조 ‘빨갱이’ 딱지 붙이기, 노조 탄압 등 항상 전교조가 가는 길은 험난했다. 그러나 유독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심하다

유독 심하다. 민주정부라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부당한 탄압, 개입 있다고 분노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89년 전교조 창립 당시와 같은 탄압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시국선언 뿐만 아니라 일제고사… 과거 같으면 경고나 이런 수준으로 끝났을텐데, 상상 외로 해직시켰고. 이번 건도 대량으로 파면, 해임으로 배제징계 하려고 한다. 배제징계는 표창, 훈장을 받아도 징계 경감을 받지 못하는 즉, 어떤 경우라도 징계하는 것이다. 이런 건 창립 당시에 준하는 탄압이지, 노무현 정부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 99년 전교조가 합법화 되면서 규약을 노동부에 제출하고, 규약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전교조 해직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 조항이 법에 위배된다고 그것을 고치라고 한다.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이명박 정부 와서 문제가 되어 규약 개정하라고 하고…. 공무원 노조 사례에서 보듯이 규약 개정 안 하면 노조를 인정 안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제징계는 교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다. 당장 길거리로 나 앉으라는 것인데, 고민이 많을 것 같다. 학생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

초조함, 불안감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데 주변 얘기 들어보면 가족들의 염려에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들었다. 본인들은 애써 감추려고 하지만.
(징계대상)당사자들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이들도 알아야 한다. 아이들이 부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법제도가 사회 구성원과 약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불이익을 주는지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극악무도한 전교조 탄압과 도를 넘는 교사 징계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을 떠나서, 국민의 정서, 감정에도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남도교육청, 김종성 교육감에게 할 말이 있다면

도교육청은 당연히 정부, 교과부 지침만 그대로 수행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교육 자치제로 시민에 의해 선출 교육감은 자신의 철학적 소신, 지도자로서의 리더쉽, 이런 것을 발휘해서 교육사회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언제든 교육감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고, 교사들이 바라는 바다. 이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교육 전망, 대안 등을 애기하고, 현안 문제를 얘기하고, 맘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 본인이 들어주던 안 들어주던. 직선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이 지역에 있는 지역민의 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전교조의 의견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교육감이 만나주질 않는다.
전교조는 지도부 중심으로 농성 투쟁을 하면서 지회별 약식 집회, 교사들 선언, 서명, 홍보 등 교사 징계와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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